자료검색 > 법과정책연구 >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소송과 입법재량론의 적용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01	발행호수	1집 (창간호)	저자	이호룡
자료명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소송과 입법재량론의 적용
개요	Ⅰ. 서설 Ⅱ. 입법재량을 통제하는 이론과 입법재량론의 한계 Ⅲ. 결어
주제어	사회보장소송, 생존권소송, 평등원칙, 중간적심사, 실질적합리성심사, 반증할 수 없는 추정, 적법절차(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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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19	2002	제2집	製造物責任法上缺陷과 立證責任에 대한 批判的考察	이규호	12684

18	2002	제2집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소성규(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11339

17	2002	제2집	법정책의 규율형태 제9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남복현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9572

16	2002	제2집	미국의 보호관찰정책	곽병선(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9570

15	2001	1집 (창간호)	입법정책결정을 위한 사전적 논쟁점 제시에 관하여	주용기	7781

14	2001	1집 (창간호)	法에 의한 保健醫療目標의 實現可能性	조형원	7835

13	2001	1집 (창간호)	사이버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이희성	7826

12	2001	1집 (창간호)	정관상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의 제한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이훈종	8462

11	2001	1집 (창간호)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소송과 입법재량론의 적용	이호룡	7833

10	2001	1집 (창간호)	生命保險契約上의 權利에 대한 取消權․否認權行使와 保險受益者의 地位	이기욱	8638

9	2001	1집 (창간호)	온라인아이템의 물건성과 법률관계	양재모	8890

8	2001	1집 (창간호)	법률가 양성교육에 관한 개혁논의	Kilger, Hartmut, 변무웅역	8988

7	2001	1집 (창간호)	“법정책”의 개념에 관하여. 그 연혁, 의미 및 정의	Dieter Strempel , 변무웅 역	9085

6	2001	1집 (창간호)	法政策學의 槪念定立을 위한 試論的考察	노기호	8986

5	2001	1집 (창간호)	“법률과 법”에 기속된 법관의 법발견	Paul Kirchhof, 남복현 역	8896

4	2001	1집 (창간호)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와 법정책적인 기능	남복현	8705

3	2001	1집 (창간호)	法政策學의 槪念과 學問的領域	김성필	8403

2	2001	1집 (창간호)	판례에 나타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판단	고준기	9183

1	2001	1집 (창간호)	창간호전자상거래표준화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	강현구	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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