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4호 |
저자 |
에린 머피 |
| 자료명 |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by Neglect and Destruction - 태만과 파괴에 의한 분권화의 위험 - |
| 개요 |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by Neglect and Destruction
- 태만과 파괴에 의한 분권화의 위험 -
에린 머피(Erin E. Murphy)*
미국의 시작 이후, 미국 정부는 매우 구조적으로 분권화되어왔다. 국가를 창설하는 문서인 미국 헌법은, 연방 정부가 연방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력, 혹은 그러한 명시적 권력으로부터 반드시 함축된 권력만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권력은 각 주들과 국민에게 남겨져 있다. 역사를 통틀어, 연방 정부는 힘이 강한 시대와 권력이 약한 시대를 거쳐 왔다.
규제 완화, 인력 부족 및 연방 예산의 삭감을 통해 대부분의 연방 기관은 약화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현 행정부는, 역설적으로 정부 내에서 특히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권력의 이동을 시도하고 있다.
연방 정부 시스템의 붕괴는, 이 권력의 분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협의를 수반하지 않았으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거의 2년 만에, 환경부와 사법부 같은 많은 기관의 주요 보직이 50% 이하로 채워지도록 했다. 이러한 감독 및 계획의 부재는 정부가 보다 분권화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데, 이러한 분권화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면에서 달성 될 수 있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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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분권, 연방주의, 임명권, 헌법, 행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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